가. 청구인은 ○○○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에 ○○○ 대표자)에게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45,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2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는 경기도 화성지역의 현장직원이었던 ○○○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대금도 직접 수령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인 바,

① 쟁점공사의 대금이 ○○○ 개인금융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청구인에게 송금되지 않은 점, ② ○○○ 쟁점수입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 부담한 점, ④ 쟁점공사 지역과 인접지역인 화성지역의 3개 공사를 ○○○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점, ⑤ ○○○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밝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은 ○○○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형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고 주장하나, ○○○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견적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로 기재하여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 실지로 공사하였다는 화성지역의 3개 공사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도 화성지역 3개 공사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원인 ○○○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 상호로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에 ○○○에게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45,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의 근로소득 내역서에는 ○○○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의 견적서(2004.4.5.)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의 확인서(2009.6.17.)에는 ○○○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 28,000천원를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이 11,881,35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 화성지역 3개 공사대금이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는 주장이나,

○○○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견적서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 실지로 공사하였다는 화성지역 3개 공사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도 화성지역 3개 공사와 동일하게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원인 ○○○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산정시 세율의 차이(청구인의 경우 27%, ○○○ 경우 9%)가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