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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가액에서 일부 수선비용을 필요경비...
심판청구
일부인용
양도가액에서 일부 수선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0483
생산일자 2011.03.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서 수선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수선비용으로 제시한 확인서, 견적서등은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수선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인용
조심-2011-중-048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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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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