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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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조심-2010-중-4027생산일자 2011.03.02.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동일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한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