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97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 인 이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