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143,35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첫째 줄 ‘을 2호증의 1, 2’ 다음에 ‘을 3 내 지 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