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0.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9째 줄 “법인세특별부가가치세”를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같은 쪽 10째 줄 “법인세액 61,883,241원”을 “법인세액 61,883,641원”으로, 같은 쪽 11째 줄 “농어촌 특별세 12,327,728원”을 “농어촌 특별세 12,376,728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