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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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됨대법원-2011-두-8161생산일자 2011.07.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매매거래에 의한 실지취득가액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관련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8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윤XX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누985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