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

예규·판례

양도한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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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1-누-5324

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주 문

1.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36,754,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