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1,359,424,3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을 제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주식을 ○○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교부 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엎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판결문 제16쪽에 있는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조문 부분을 삭제하고, 판결문 제17~18쪽에 있는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조문 부분 앞으로 옮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