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규정된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