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90,82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과 같은 면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996,200주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이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을 제3호증)와 확인서(을 제4호증)에 무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