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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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함대법원-2011-두-28974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289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XX |
피고, 피상고인 | 동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41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