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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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375생산일자 2012.04.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창원)2011누47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피항소인 | 마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08구합322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15. |
판 결 선 고 | 2012.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