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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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9079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나59079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1명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가단19871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5. |
판 결 선 고 | 2012. 4.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고양시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