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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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서울고등법원-2011-누-39570생산일자 2012.05.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9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고AA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단444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4. 18. |
판 결 선 고 | 2012. 5. 23.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