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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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대법원-2012-두-4463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4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XX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245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