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2.가.의 3)항

『 3) 이 사건 선급금으로 원고가 XX철강으로부터 수령할 퇴직금 000원, 황AA 퇴직금 000원, 김BB 퇴직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XX철강에 대한 원고의 출자금 000원, 황AA의 출자금 000원, 김BB의 출자금 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2.라.2)의 가)항

『 가)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EE에게 000원, 노FF에게 000원, 김GG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