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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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현금 인출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2012-두-9642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9642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2479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