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공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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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법원의 공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를 각하함대구지방법원-2012-구합-1176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그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구합117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2. 8.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 6. 원고에게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1995년도 1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1996년도 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6. 4.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2012. 6. 7.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