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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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대법원-2012-다-38773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매매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다38773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상고인 | 정AA 외2명 |
피고, 피상고인 | BBBB개발 외5명 |
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1189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