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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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대법원-2012-다-201106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12다201106 소유권이전등기등 |
원고, 상고인 | 장AA 외1명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941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