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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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2-누-16857생산일자 2012.11.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배우자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하여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68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나AA |
피고, 피항소인 | 시흥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102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28. |
판 결 선 고 | 2012.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