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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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임대법원-2012-두-17193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교육사업권을 포괄적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12두17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상고인 | 김XX |
피고, 피상고인 | 상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2누466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