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