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차 중간예납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2010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2차 중 간예납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해 제l심 판결은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패소부분(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l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제외)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