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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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21033생산일자 2013.02.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10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AA 외1명 |
피고, 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2. 7. |
판 결 선 고 | 2013. 2.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변 제1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