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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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대법원-2013-두-3870생산일자 2013.05.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상당시간 소요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형태와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벼를 경작함에 있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3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북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760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