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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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대법원-2013-두-6640생산일자 2013.07.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 ・ 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66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639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어]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