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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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대법원-2013-두-86생산일자 2013.04.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AAA |
피고, 상고인 | 도봉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2046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