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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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2013-두-10229생산일자 2013.08.30.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02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누26687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