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