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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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대법원-2013-두-10830생산일자 2013.08.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 2013두108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에스 |
피고, 피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322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