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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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2013-두-8608생산일자 2013.08.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13두8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금정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6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