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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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서울고등법원-2013-누-6840생산일자 2013.08.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68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AAA 2.BBB |
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단17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21. |
판 결 선 고 | 2013. 8. 16.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