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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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대법원-2013-두-10663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0663 종합소득세푸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AA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657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j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괜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