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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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대법원-2013-두-14603생산일자 2013.10.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창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창원)2012누181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