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예규·판례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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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법원-2013-두-15668

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5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김AA 2.강BB 3.정CC 4.조DD 5.김EE 6.임FF 7.최GG 8.박HH 9.박II 10.박JJ 11.김KK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860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