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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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16717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67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102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3.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도금대급"을 "도급대금"으로, 제6면 제6행의 "2010. 2. 28."을 "2011. 2. 28."로 각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