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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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11934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1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AA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0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8. 30. |
판 결 선 고 | 2013. 10. 25.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