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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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대법원-2013-두-16098생산일자 2013.12.0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60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윤AA |
피고, 피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745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