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 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11째 줄 ‘2012. 2. 9.’을 ‘2012. 2. 1.’로 고친다.

○ 2쪽 13째 줄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8쪽 8째 줄 ‘소득세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쪽 11째 줄 ‘매수’를 ‘임차’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