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0”으로 보아야 함

예규·판례

재무제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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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3-누-14810

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소외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인 점, 달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외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가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