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생산일자 2013.05.08.
AI 요약
요지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2가합544877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주식회사 AAA 2. 안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