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대법원-2013-두-18698생산일자 2013.11.29.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기각 결정함
상세내용
사 건 | 2013두18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평택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647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