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
판례국승
대법원-2013-두-13235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13두13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18563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