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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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대법원-2013-두-24921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492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1. 박AA 2. 박BB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760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