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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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3-두-23218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3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5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관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