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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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대법원-2013-두-23515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35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1. 고AA 2. 고BB |
피고, 피상고인 | 화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771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