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대법원-2013-다-217986생산일자 2014.02.2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고 피고가 체납자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17986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10043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4. 1. 28.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