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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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대법원-2013-다-212059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12059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청주)2012나218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